교육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팔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4회신일 1991.10.2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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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4

특별부가세는 정해진 바에 따라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정해진 바에 따라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한다. 양도 목적은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되나,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의 과세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되나,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4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교육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팔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16)
원 제목: 학교법인의 토지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