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건축 가능일 또는 사용승낙 가능일이 완료일 판단에 관련된다.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1. 귀 문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 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수 있게 된 날을 말하며,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 환지 처분공고일이다.

나.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다.

다. 그보다 전에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10 (<time datetime="1991-10-22">1991.10.22</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