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다.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조기 건축 가능 여부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 가능 여부에 따라 완료일이 달라진다.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 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

1.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지.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 처분공고일입니다.

나. 가목의 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29 (1991.10.28 회신),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