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335회신일 1991.10.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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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8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농지 증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농지 증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한다. 며느리는 자경농민 관련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농지 등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으로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은 농지등의 소유자가 2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으로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때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농지 등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35 (<time datetime="1991-10-28">1991.10.28</time> 회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14)
원 제목: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