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결정 토지를 타인에게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상황이다. 토지 소재지와 취득일, 도시계획결정일, 실제 이용현황 및 공원시설의 설치·소유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 토지의 취득일, 도시계획결정일, 사실상의 이용현황, 도시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가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인지여부, 토지 및 그 지상에 정착된 공원시설의 소유자 및 사업의 영위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회신 할 수는 없으나,

2.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3. 토지소유자라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공원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자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입장

질의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도시계획결정일, 사실상의 이용현황, 허가 여부, 공원시설의 소유자 및 사업 영위자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3. 토지소유자가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이용자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에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일부만 제시되어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40 (<time datetime="1991-10-28">1991.10.28</time> 회신), "공원 결정 토지를 타인에게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