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상속으로 주택 한 채를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과세방법.

회답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으로 또 1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아파트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2. 그러나 질의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 (<time datetime="1992-01-06">1992.01.06</time> 회신), "이사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