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8회신일 1992.0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3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처가 사망하였다. 남편이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44,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4, 1991.02.19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4(1991.02.19)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444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 (<time datetime="1992-01-13">1992.01.13</time> 회신),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34)
원 제목: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