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0회신일 1992.01.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9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게 되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715, 1991.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5, 1991.06.24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게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15, 1991.06.2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715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3채를 팔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 (<time datetime="1992-01-09">1992.01.09</time> 회신),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32)
원 제목: 근무형편상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