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9회신일 1992.0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3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부틱 제3항에 의거 1990년 0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음

1990.01.01을 기준으로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개별공시지가 ×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부틱 제3항에 의거 다음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합니다.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9 (<time datetime="1992-01-13">1992.01.13</time> 회신),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92)
원 제목: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