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사로 거주·보유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서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73 (<time datetime="1992-01-09">1992.01.09</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거주·보유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