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 제작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0회신일 1992.02.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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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07

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전자복사기와 팩시밀리 부분품인 롤러 제작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가 적용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자복사기와 팩시밀리 등의 부분품인 롤러 제작에 기계설비를 사용한다. 해당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복사기와 팩시밀리 등의 부분품인 롤러 제작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0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롤러 제작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68)
원 제목: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등의 부분품인 롤러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