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51
융자금으로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아파트 분양 잔금을 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을 참고한다.
112,852
환원 부동산과 이혼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 말소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는 다수의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하고 가등기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지급시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과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말소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위자료인지,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지와 수증자별 과세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53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2,854
냉동창고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 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종류, 용도,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창고용 냉동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기계장치인지 물었다. 구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공제대상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기계장치의 종류, 용도 및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55
기존시설 추가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가 지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 지출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질의 1·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56
직장 사정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857
국민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세액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전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용도가 불명확한 지하 주차장 등은 두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58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2,859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수와 관련한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되나, 계약의 해제 또는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분은 양도에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수에서 양도·취득시기와 소유권 환원 부분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원인무효 등으로 환원된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 해제 또는 매매사실의 원인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는 경우에 한정된다.
112,860
겸용주택 차고는 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바,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를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차고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다른 용도로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112,861
건축물 용도구분은 실제 용도에 따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구분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2,862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12,863
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을 초과해 주택자금을 대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약정 시 91.12.5.까지는 12%, 그 이후에는 15%를 적용한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64
공동사업 탈퇴 후 단독명의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할 때 남은 한 명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12,865
1990년 토지초과이득에 개정 법령이 적용되나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개정규정(1990.12.31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토지초과이득분에 구 법령과 개정 법령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866
1976년 말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997.01.01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77.01.01 취득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112,867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으면 적립금은 얼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증가 자본금에 포함하고 구분경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2,868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일찍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은 수정신고하고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12,869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임
원천징수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된 비용이 기술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공료·체재비·접대비 등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한다.
112,870
법인설립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요?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일의 의미와 공장 이전·현물출자자산 임대의 처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현물출자자산의 처분에는 임대도 포함된다. 공장 이전은 이전 전후 상태에 따라 사업의 폐업 또는 자산의 처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71
2년간 중소기업 간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2년이 되는 날이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인 1991사업연도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규정이 사업연도 변경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1991사업연도는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2년이 되는 날이 과세기간 종료일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72
주식대금 약속어음의 약정이자는 면세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받고 약속 어음 발행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대가와 함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 전) 제69조 제2항
조세특례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약속어음을 발행해 지급하는 약정이자가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국내주식을 양수하고 주식대가와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다.
112,873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74
본점 소재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75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876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
상속증여세 - 1992.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의 법정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77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78
경매대금에서 저당권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요?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
국세기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대금 배당 시 담보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일정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우선순위는 판단할 수 없다.
112,879
주택용 토지를 취득 후 2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90.4.4 이전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112,880
결산 확정 후 받은 신고기한 연장승인은 유효한가? 외국법인이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연장승인을 받더라도 그 승인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되었다면, 취소되어야 함
법인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결산 미확정을 이유로 받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승인신청일 현재 결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연장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흠이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된다.
112,881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82
확정신고 때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확정신고 자진납부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883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도 증여재산의 채무인가?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이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884
임의 작성한 계약금액도 시가인가요?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 없이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거래내용의 존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85
중도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이 공제받는 세액상당액을 익금에 넣지 않았다면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 수령법인이 공제액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았다면 그 초과분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86
공동 주택건설사업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양도소득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내용과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12,887
중도 양도한 전환사채 특별이자 세액은 공제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 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 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전에 양도할 때 특별이자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88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서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증여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첨부 대상으로 재삼01254-3729와 재삼01254-3095가 제시됐다.
112,889
영농 1자녀 증여세는 언제부터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농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2062, 1991.07.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890
주차장업의 1년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 판정시 1년간의 수입금액이란 당해 주차장업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연도 중에 신규사업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기타 - 1992.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시설 비율과 유휴토지 판정용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은 주차장업 관련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월 이상 영업하면 해당 기간 수입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891
타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재재산22601-9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892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처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의 대상과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불복할 수 있고 경매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2,893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12,894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895
영업개시 후 지출액도 개업비에 해당하나? 영업개시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로 계상한 금액을 추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영업개시일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896
해외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97
이직으로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2,898
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기타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2,899
주택상환사채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상환사채에 의하여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의 대금이 청산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환사채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분양대금이 청산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900
명의신탁한 종중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주택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종중 소유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중명의 주택과 별도 주택을 가진 대표자가 별도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