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세액공제 대상 규정을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0회신일 1992.02.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세액공제 대상 규정을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01

조세 법령의 개정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답하였다.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 차이에 관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조세 법령의 개정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답하였다. 두 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른 것은 조세정책상 법익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은 우리청의 소관업무는 아니나,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른 법률규정은 조세정책상 그 법익을 달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은 우리청의 소관업무는 아니나,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른 법률규정은 조세정책상 그 법익을 달리하는 것임을 이해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 차이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

회답

조세에 관한 법령 개정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이유

두 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른 법률규정은 조세정책상 법익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0 (<time datetime="1992-02-01">1992.02.01</time> 회신), "서로 다른 세액공제 대상 규정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11)
원 제목: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관련한 법령개정 건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