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재료비와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3회신일 1992.02.0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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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06

도급금액 총액은 건설업 수입금액이고 외장재 등 재료비는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된다.

하도급공사에 투입한 생산품의 수입금액 및 재료비 처리와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급금액 총액은 건설업 수입금액이고 외장재 등 재료비는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된다. 건설업 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 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에 생산품과 외장재 등을 투입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 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 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E에는 동법 제86조에 의거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생산품과 재료비의 수입금액 및 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2. 건설업 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제조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도급금액 총액을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하고, 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 등 재료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합니다.

2.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 (<time datetime="1992-02-06">1992.02.06</time> 회신), "하도급공사 재료비와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13)
원 제목: 건설회사 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한 공사에 투입된 생산품의 수입금액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