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01
다가구주택의 감면대상 호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임대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02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의 동 수입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의 안분계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으면 수입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와 할인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03
홍콩법인이 국내지점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홍콩현지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홍콩현지법인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홍콩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홍콩법인 B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A사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04
예탁 주식 인출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주식을 3년간 예탁한 뒤 인출할 때 세액공제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 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취득분의 세액만 추징한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 2는 재무부로 재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705
사업양수도 순자산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양수도시 양도자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자의 양수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 평가감한 당해자산에 반영시켜야 하며, 평가감 대상자산이 매출채권이면 그 차액상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서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가감한 자산에 반영해야 한다. 평가감 대상이 매출채권이면 차액을 평가성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06
해당 기간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112,707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양도소득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다.
112,708
수산업 법인이 처분한 어구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구를 처분한 때에는 동 어구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
법인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 법인이 어구를 처분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익금에, 장부가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두 금액 모두 어구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112,709
한 주택을 점포로 바꾼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 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10
지역 제외 후에도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이던 곳이 제외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도 ○○시는 1989.12.08 경제기획원 고시 89-6호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11
사업상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112,712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시기를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 질의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양도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2,713
공공사업 토지 협의매수의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용지에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
양도소득세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토지 협의매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면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와 사업시행 면적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14
신공장 가액과 세액면제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이라 함은 그 공장 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의 범위와 신청 절차 및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을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등을 내야 하며 분할 선양도 시 양도일은 최초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15
광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455, 1990.12.10 회신문이다.
112,716
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는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를 때 조세협약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미체결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외 수행이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717
타인이 건축한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 이용하는 경우는 농지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지어 이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해 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718
전대 간주익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빼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전대할 때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19
임차 부동산 전대 시 간주익금 대상은 얼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에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20
증여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해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가 끝난 재산의 반환은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2,721
부동산 전대보증금 전액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22
조건부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기타 조건부로 용역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징수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언제 징수하는지 물었다. 할부·완성도기준·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은 법령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는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23
인삼재배용 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삼재배용 줄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재배용 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삼재배용 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24
미사용 출연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출연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는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725
운송주선업자의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
법인세 - 1992.03.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원칙은 운송주선수수료이며,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면 화주에게 받는 운임전액이다. 직접 운송 시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112,726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제3호의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내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을 지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27
퇴직금추계액 전액은 합병 승계채무에 포함되나?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처리와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합병 시 승계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채무에 포함한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며 합병일 현재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28
수도권 내 연구소 이전은 감면배제 대상인가?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연구소만을 분리해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감면
조세특례 - 1992.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에서 연구소만 옮겨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연구소만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옮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29
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민사소송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는 소송비용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고 자산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30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고기한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731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개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2,732
30만원 이하 사업용 자산은 즉시 손금 처리하나?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즉시 손금에 산입한다. 즉시 상각하지 않으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33
임차한 빌딩을 전대하면 간주익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의 계산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빌딩을 더 큰 보증금으로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간주익금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34
어떤 지출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이라 함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지출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상 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이며 직접 필요한 자산 취득과 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답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35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36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37
받지 않은 대여금 이자도 임대수입이자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이자수수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여 후 계상한 이자가 임대사업 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전약정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2,738
건물이 있는 토지만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토지만으로도 담보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 부동산의 평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
국세기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보험 미가입 건물이 있는 부동산에서 토지만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만으로 담보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토지만 제공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전문적 기술 보유자의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112,739
해외이민자의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라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740
권리·의무 포괄승계 후 해산하면 청산소득세가 붙나? (주)○○지역난방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동법부칙 제7조 및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공사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할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2,741
예금이자의 저축 자동대체에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기적금 형식의 산업금융채권저축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저축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42
분할 지급한 자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시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12,743
비타민C가 든 우롱차는 과세물품인가? 「○○우롱차」의 성분배합비율 중 비타민-C 0.02%가 본 제품에 향기를 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C 0.02%가 포함된 우롱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비타민-C가 향기를 내기 위한 첨가물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타민-C의 첨가 목적이 결론을 좌우하는 조건이다.
112,744
양도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이다.
112,745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화훼류종자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46
수익용재산 취득이 늦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 등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3년 이내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 - 1992.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양도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3년 이내 처분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1년 이내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실제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47
아파트 당첨권과 아파트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 양도가 아파트 양도인지와 세법 적용 방법을 물었다. 무엇을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세액은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세법 적용 방법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12,748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가 제외되는가?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러나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 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장외의 거래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부터 양도까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49
주택 한 채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당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112,750
보증금 대신 받은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신 받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료 외에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