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51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 부가1265.2-4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2,652
임차한 제조장에서 생산하면 제조업인가? 타인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해 그 시설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재화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하고 해당 제조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2,653
주정은 주류에 해당하나? 주정은 주류로 분류되며 주정의 제조는 주류제조업에 해당함
기타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이 주류에 해당하고 그 제조가 주류제조업인지 물었다. 주정은 주류로 분류된다. 주정의 제조는 주류제조업에 해당한다.
112,654
정보이용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운영관련 정보통신사업자가 그 산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때에는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운영 관련 산업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655
잔금청산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지만 당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112,656
분양용 연립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가 살던 헌 주택을 헐고 주거용 및 분양목적으로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경우,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과세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및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연립주택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중 분양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657
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무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계산한다.
112,658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의 근로소득이 본인 소득인가? 귀하의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은 귀하의 소득이 아님
소득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기록된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이 본인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질의자의 소득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2,659
과세·면세 주택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에는 해당 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112,660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2,661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전체적 통일성을 잃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662
주택자재와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의 등록을 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생산자재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생산자재만 공급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112,663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새 주택 취득 후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664
신설 지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아닌 신설 지점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묻는다. 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65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와 주택 법령은 어디에 묻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면제 여부와 주택 관련 법령을 물었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 관련 법령은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112,666
선취득 후양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선취득 후 양도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취득 후양도한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뜻한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3년 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67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12,668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재이전은 별개의 양도로 본다.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12,669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석기본지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인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70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35, 1990.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671
교육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은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국세 환급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교육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결정 관할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당초 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이 가산금도 결정한다. 착오납부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2,67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673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674
상속인 상대 보증채무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데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112,675
최저한세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공제한다. 최저한세는 감면 후 세액과 감면 전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한 세액 중 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676
정당 후원회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구당후원회에 낸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에 기부했다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77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이의 신청 재결로 1991.10.14 보상금이 변경됐더라도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678
1991년 이전 매립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특례 -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12.31. 이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립지를 1994.12.31. 이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한다.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른 세법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79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680
구획정리 중인 대지에 장기공제가 되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중이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시행규칙상 해당 토지는 공제된다. 시행규칙 각호 해당 여부는 실제 토지이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81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12,682
실수요토지 세액환급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기타 -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적용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팜플렛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83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도급제로 임가공업을 하는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의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해당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84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685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86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대리인을 둔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등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있으면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해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87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유상 변경되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분할 과정에서 공유지분이 유상으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부동산의 교환이나 다른 토지 취득 대가로 하는 소유권이전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112,688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양도소득세 -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89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대표자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대표자나 관리인이 의무를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90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 지방세법 1992.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691
호적상 어머니가 아닌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유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생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상 어머니가 아닌 생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물었다. 유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생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112,692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93
시가를 모르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토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94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의 시가에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일부 지분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적용한다. 적용의 전제는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112,695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2,696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해 설립·운영한 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97
증축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 회답은 재일01254-1013, 1991.04.18.을 붙임 자료로 제시한다.
112,698
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지를 묻는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면제요건 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면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99
폐업 후 미분양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 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
양도소득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간주 매출로 계상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112,700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세금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대해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