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01
연금신탁 수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거치기간의 만료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 거치연금신탁 판매 시 신탁수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거치기간의 만료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02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두 결정 고시일 사이의 기간이다. 보유월수가 조정월수보다 크면 조정월수를 적용하고 전기 기준시가가 더 크면 취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03
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 후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604
국내화주가 낸 선하증권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B/L발급수수료를 국내화주로부터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의 선하증권 발급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화주에게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발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외국법인 공급 재화·용역과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605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대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되, 일정한 기존 압류재산만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606
건설공제조합 무상주의 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배정받은 무상주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2,607
자기주식 처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수수료는 영업외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과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수수료를 영업외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112,608
매수계약자 명의변경은 권리의 증여인가? 장기분할 지급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시 중도에 매수계약자 명의변경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인지 단순 계약자 명의변경인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할 지급조건의 부동산 계약에서 매수계약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물었다. 권리의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2,609
상속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받은 재산을 무상이전하면 이전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610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12,611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112,612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2,613
학교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비의 범위는 개정 전 교육법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614
추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나?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추가 금액이 퇴직소득이면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한 날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15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임대 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할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616
전근으로 3년 거주를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주택의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것이 조건이다.
112,617
지가급등지역의 개시일과 지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가 1991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
기타 - 1992.03.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예정결정기간 개시일과 적용 지가 등을 물었다. 1991년도분 1년 단위 과세지역이면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군·구에 산정을 의뢰하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112,618
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12,619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나 기준면적 초과분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배제된다. 주택 외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20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는 몇 필지까지 제외되나?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중 가구별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함)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기타 -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가 유휴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도를 물었다. 가구별 1필지의 나지만 제외되며 연접한 필지도 포함한다. 가구와 구성원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법률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112,621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622
8년 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며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직업·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한다.
112,623
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의 거주·부수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24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39, 1991.03.04 회신문을 제시한다.
112,625
현물출자 법인 설립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3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626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질의의 경우 비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1)”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발간 책자 “근로소득세연말정사(1991)”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비과세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627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2,628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돼도 양도세가 붙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취득 시기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112,629
근무 형편으로 이사해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직장인이 주택 취득 후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17, 1990.11.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2,630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또는 조합주택 취득 과정에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분양주택은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주택은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631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나대지나 기준 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344, 1991.3.16.을 참고하도록 했다.
112,632
근무로 퇴거해 3년 미거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633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정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건설한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시점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6, 1991.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634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112,635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636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37
1990년 8월 31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다.
112,638
장부가액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며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2,639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사용시기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12,640
부모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41
증자·감자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의 회답은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유권해석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는 재산22601-1891과 재산01254-2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42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 증여재산공제액은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50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그 밖의 친족별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은 1,500만원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43
무신고 증여농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내는가?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와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한다. 구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한다.
112,644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별첨 문서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2,645
주택상속공제액이 주택가액을 넘을 수 있나?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액이 공제 대상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646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잔존내용연수의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 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는 해당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12,647
취소된 증축 설계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와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때에는 동지출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을 위해 지출한 설계비와 미청구 잔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증축계획을 취소하면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설계비 지급 약정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미청구 잔금에 관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112,648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 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49
생전 매입한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며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는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2,650
중소 제조법인은 재고 수불부를 어떻게 기장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수불부 비치·기장 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에 따라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