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2.03.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590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500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