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51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두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각 주택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2,552
가족 일부만 산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회답은 동일 쟁점을 다룬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553
기존공장을 임차한 창업도 세제혜택을 받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임차해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같은 법상 창업이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54
공단의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위 공단이 영위하는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특정시설을 취득해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단의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면세 대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55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다.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556
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상속증여세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가족 간 재산 양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는 증여로 본다. 양도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57
상속농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
기타 - 199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내 농지여야 하며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558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는 특수관계자인가? 특정 법인의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의 관계만으로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동일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판정시 동일직장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 등을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가 동일 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면 동일직장관계에는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59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상속증여세 - 199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836, 1991.06.22가 제시됐다.
112,560
국내외에서 나눠 받은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는가?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의 급여를 국내외에서 나눠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외국법인이 청구하는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가, 용역대가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5조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2,561
동거 중인 여인은 배우자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인적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여인이 상속세 배우자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정목적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62
특수관계 이사 2명은 현원의 3분의 1을 넘는가?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이사현원 5명 중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인 때에는 1/3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현원 5명 중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2명일 때 기준 초과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 2명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10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2,563
건축물 가액비율로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때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은 건축물의 신축여부와
기타 - 1992.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에 미달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 가액은 건축물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564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임.
기타 - 1992.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과 건축 중 토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역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이다. 일반건축물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565
외국법인의 기자재 검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내국법인이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중 1개의 법인으로부터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자재 검사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 중 하나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66
면허 취득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자기사업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해 환급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여야 한다.
112,567
사무소와 본사의 공급·매입세액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등을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 하며, 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본사의 공급으로 보며, 사무소의 비용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와 본사를 함께 운영할 때 사업장 판단과 공급 및 매입세액의 귀속을 물었다. 사무소에서 판매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면 본사의 공급이며, 본사 명의 매입세액은 본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12,568
면세사업장에 문틀을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 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문틀·창틀을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산 제품의 해당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112,569
비영리법인이 받은 해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해약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금이 수익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2,570
국민주택규모 산정에 지하실 면적을 포함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함
기타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판단할 때 지하실 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기준 전용면적은 85㎡이다.
112,571
외국 제작 기계 설계도면은 대리납부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기계의 설계도면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작한 기계 설계도면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설계도면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72
면세사업장으로 제품을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제품을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12,573
지점 주식을 본점 명의로 바꾸면 유상양도인가?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본점 명의로 바꿀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 명의로 변경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대가수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112,574
골프용구운반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골프용구운반차는 밧데리전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주행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게기한 과세물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2.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구운반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밧데리전력으로 자동 주행하는 골프용구운반차는 과세물품의 범주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2,575
증권거래세 징수 때 10원 미만을 버리나? 10원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할 때 10원 미만 단수처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단수계산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할 때만 적용된다. 증권거래소가 주권 양도 개인에게서 거래징수하는 단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576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때 세무서 경유 이유는? 재외국민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증명청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를 경유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납기전 징수 또는 보전압등을 통해 당해 부
양도소득세 인감증명법 시행령 1992.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이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세무서를 경유하는 이유 등을 물었다. 세무서 경유는 납기전 징수나 보전압류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계약 무효·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77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건축 완료 주택 입주를 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12,578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도 내지 않는가?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 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결론의 조건은 등록세가 지방세 감면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이다.
112,579
분할 지급받는 영업권 대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 지급받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영업권 매각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580
예정신고 오류를 확정신고로 고칠 수 있나?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 예정신고 후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의 오류·탈루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의 10/100만 적용한다.
112,581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582
특수관계자 사전약정 할인판매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이 유사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전약정으로 할인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이나 할인율 및 거래조건이 동일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조건과 거래상황이 유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2,583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특례는 어디에 적용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또는 법인전환 규정에서 사업장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717, 1991.09.03.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84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과다보유법인 주식인가?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사업 유형에 속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해당 사업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585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자료로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부담부증여 과세는 각각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112,586
법인세 조사 상여는 어떻게 소득금액을 통지하는가? 소득처분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에 따른 상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다. 구체적인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587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전체로 판단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당해 다
양도소득세 - 1992.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를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2,588
국민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해당 토지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89
청산기간의 계속사업 관련 손비는 어디에 산입하나?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
법인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계속사업 관련 손비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해당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3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112,59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91
인수한 주택대출도 상환세액공제를 받나?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주택자금을 매입자의 명의로 상환하여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과 함께 인수한 주택자금채무의 상환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인수한 주택자금을 매입자 명의로 상환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채무는 매입한 주택의 취득을 위해 대출된 주택자금채무여야 한다.
112,592
시설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의 명도 요청과 관련한 시설물 손해배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합의금은 손비이며 일정한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용도변경의 위법사항과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2,593
수입 농업용기계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농업용기계와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용기계를 국내 농민에게 공급하면 국내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만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94
성화대 모형 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국민체육진흥법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화대 모형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서울올림픽 대회 기념사업 목적의 출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95
미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평가시 상속세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596
상속등기 후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2,597
전대 시 보증금 전액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함
법인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간주익금을 전대보증금 총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질의 회신문 법인22601-57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598
벌꿀 함유 합성음료는 과세물품인가?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을 환산할 때에 “벌꿀”은 자연감미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는바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것으로서 기호음료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꿀 함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벌꿀은 자연감미료이므로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환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2,599
주식 예탁기간 3년 이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당해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일 현재 주식이 3년 이상 예탁된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이 해당 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배당 관련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00
계약해지로 등기가 말소돼도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동 부동산을 대한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된 자산의 지급이자 처리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로 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회신문 사본의 회시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