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51
다른 거래상대방의 반품도 수정계산서가 되나?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자가 당초 재화를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52
준비금 적립금을 조기 처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 환입 기한 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환입기한 전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하면 당초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53
분양 아파트 수해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기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여부는 법인의 변상책임유무 및 복구비지원사유등에 의거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그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변상책임 유무와 복구비 지원 사유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5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는 공급받았으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액은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755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동 수수료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검사 수수료와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생긴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56
이사로 생긴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 자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를 참조한다.
112,757
가집행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집행선고판결로 면직기간 임금을 강제집행할 때 지급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시기는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확정되는 날이다.
112,758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 후 제한규정을 적용하나?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에 종료하는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끝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59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760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의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가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761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며, 멸실 후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수필지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시행령상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762
교육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처분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63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 증여재산공제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직계존비속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628, 1989.02.22를 제시했다.
112,764
중간제품 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 중간제품제조설비가 최종제품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최종제품 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765
문화예술단체 지원금과 영화제 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금품과 영화제 상금·부상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업비·활동비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문화·예술단체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66
매출누락액을 매출원가로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산입된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실제로 지급받는자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는 때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이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구성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전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수령자의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액의 비귀속, 추가 손금산입 및 수령자 소득 구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67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할 때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46, 1992.01.08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12,768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112,769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ㆍ유가증권 비중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12,770
상속인이 주채무자인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불능이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490, 1992.02.27. 회신문이다.
112,771
공장 기준면적 내 임대토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72
분할상환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대상액은? 건물신축용 토지를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해당 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2,773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건설·취득하는 과·면세 공통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을 완료할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74
기업어음 인수 금융의 이자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백지어음(또는 위임장 방식)에 의한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급이자・수수료에 대하여는 외화채무에 해당되어 1988. 12.26 전후 모두 면세되나, 수출환어음 방식
국제조세 - 1992.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금을 BA금융방식으로 조달할 때 이자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백지어음 방식은 법 개정 전후 모두 면세되지만 수출환어음 방식은 모두 과세된다. 백지어음 또는 위임장 방식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외화채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75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단체에 귀속되는 것에 한하여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입되거나 그 단체에 귀속되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예산에 준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776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을 지나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이 해당 계획서와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더라도 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77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료·재료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판매 목적이어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778
투자계획서 미제출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미제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투자계획서 등은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79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회금 또는 보증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증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보증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모집 후 사용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이나 보증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780
종업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양도는 감면되나?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국민주택 관련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한 비업무용토지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1990.12.31 이전 취득하고 사원용국민주택을 신축해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81
비용보정액을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나?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을 계상한 때에는 이를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 목적으로 손금 계상한 금액의 준비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용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82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의 10% 이하면 공제되나? 1991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잔액이 없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말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가 자본금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83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낸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비영리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84
토지·건물과 함께 산 기계장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계장치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785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해야 하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는 것이며, 법인의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
법인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112,786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의 추가 과세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 방법을 물었다. 법령 해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류 등으로 입증한다. 재학·요양·재직·사업자증명서 등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입증 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787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양도차익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788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12,789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의 면제 요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2.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1년 미만 사용 자산이나 공장과 분리된 아파트 등은 면제되지 않고 업종은 사업의 실질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90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791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기부금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기부금 해당 범위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한다. 그 자산가액 중 잉여금을 포함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에 법인세법 제1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92
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01254-109, 1991.01.14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12,793
대리경작 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2,794
장기임대주택을 요건 없이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한 주택을 요건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95
근무상 퇴거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796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한도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2,797
개정된 1세대 1주택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개정규정은 소득세 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에 의거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해당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798
아파트 두 채를 시차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2,799
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800
별도 주민등록 가족도 동일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 가족의 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를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