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90회신일 1992.03.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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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0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양도하면서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22601-44,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44, 1992.01.28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일.

회답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재산22601-4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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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90 (<time datetime="1992-03-10">1992.03.10</time> 회신), "양도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80)
원 제목: 양도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