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01
공동소유 토지 분할 시 양도세가 붙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502
공공용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1991년 12월 31일 이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전액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2,503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 고유목적 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의 의미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의 정당성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뜻하며, 세금 문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비업무용으로 부과된 세금에 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12,504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면 무엇에 과세하나?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해 만든 물품의 주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침적하여 합쳐진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한다.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하므로 각 물품을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112,505
계약 해지로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2,506
신축 중인 부동산은 장기보유 공제를 받나?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2,507
거주자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 해당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2,508
거주이전 2주택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1.05.20.자 재일01254-1349이다.
112,509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12,510
아파트 두 채를 차례로 팔면 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의 아파트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511
등기한 건설업 지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하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사업할 때 지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설치 등기를 한 뒤 그 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512
자기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513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업에 쓸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공유부동산을 실제로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14
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면 분배비율대로 발급하고, 공공도급 대표자가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 수령 방식은 1992.02.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515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9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납부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112,516
상속주택 철거 후에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소유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2.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경우의 주택상속공제와 부수토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주택을 철거해도 공제를 적용하며,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17
장애인용 보장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사업자등록 전환 시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92.01.01 이후 공급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종전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 종류가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2,518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넣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교육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규정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19
학교법인의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91.1.1 이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조건이 붙는다.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양도분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20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21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산정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12,522
공장 건물·대지 일괄양도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가액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과 대지가액의 구분 없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23
토지 임차보증금은 임대자산 취득 차입금인가?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
112,524
건물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존치하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치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12,525
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앞서 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526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자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자산은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27
금액 없이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 기준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위하여 기재금액이 없이 작성되는 상속ㆍ증여ㆍ명의신탁해지 등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 기재 없이 작성하는 상속·증여·명의신탁해지 증서의 인지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법정 최저금액을 해당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위해 작성된 증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28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07.31 이전 양도분은 요건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112,529
양도세상 건축물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때 건축물 용도를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공급 신청의 적격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건설부 유권해석을 참조해야 한다.
112,530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도 출자금액에 포함되는가? 투자신탁회사가 증권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신탁업법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31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비율에 포함되나? 신탁기간 종료 후 주식 등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의 경우로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출자비율 계산에서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532
증여재산공제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빼나? 증여재산공제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기타 부동산을 함께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디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와 기타 부동산의 과세방법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33
전산 자료처리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하여 주고 그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과 자료처리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이용료는 과세된다. 용역이 개발 단계인지 완성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34
은행 신탁계정의 퇴직신탁부금은 사외 적립인가?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 시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액을 사외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한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535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가 제한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
국제조세 - 1992.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세무상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결론은 해당 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112,536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금전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 투자자인 위탁회사·신탁회사의 운용 신탁재산에서 출자받은 증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537
특수관계인 모집 보험료도 수입보험료인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의 경우에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한 것은 수입보험료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서 모집한 보험료가 수입보험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이라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했다면 수입보험료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수입보험료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38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이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원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기업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539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112,540
한 토지의 일반·체육시설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기타 - 1992.03.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경계 안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토지면적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을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로 나눈 뒤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541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서 받은 금전출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관투자자인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542
설계변경 시 공사완성도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
기타 - 1992.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된 건축물의 공사기간 경과비율과 공사완성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54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544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45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고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2,546
가지급금 잔액이 있으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매월 말 잔액이 있을 때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자 후 한 달이라도 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47
특정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 또는 보유에 관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112,548
공장 양도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는가? 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
조세특례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49
생산성향상 시설투자확인은 어디서 받나?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에게 위탁하였음
조세특례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 시설투자확인을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은 해당 확인 권한을 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였다. 수탁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50
상조회를 통해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제외됨
소득세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조회를 통해 지급받은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