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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2. 최신 회답1992.07.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76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424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58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76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