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해당 재산은 양도할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할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삼01254-605, 1992.03.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