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01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이사의 구성요건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상속증여세 - 1992.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은 제외되며, 상속인의 출연재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출연에는 이사 구성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02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
조세특례 - 199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회신문은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83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803
상속받은 선박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04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와 상속ㆍ증여재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평가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805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
상속증여세 - 199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888, 1991.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806
무신고 상속토지에 개정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5.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고, 1990.5.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
상속증여세 - 199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분은 종전규정에 따르고, 1990.5.1부터 1990.12.31까지의 무신고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22601-20, 1992.01.17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112,807
동일 대주주 본인 귀속액은 증여의제액에서 빠지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2,808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부인하나요? 법인세 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인가내외로 구분 계산한 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한다. 그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09
자가 차량 운반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10
압류·공매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가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45ㆍ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공매와 소유권이전을 마친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절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11
방위세 할증세액 추가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할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부하는 방위세는 그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2.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환급 후 방위세 할증세액을 추가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기한은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12,812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2,813
색소 중심의 콜라향 원액은 과세물품인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물품인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은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으로서 용도나 성질상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
기타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색소가 주성분인 콜라향 등의 원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직접 마시거나 희석·감미하여 마실 수 없는 해당 원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용도·성질 및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2,814
법인전환 시 미공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
조세특례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 미공제세액을 사업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의 법인전환이면 전환법인이 승계하지만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양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개인사업자나 정해진 방식이 아닌 포괄양수도의 양수인도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15
간주익금 계산 때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은 당해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서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취득대금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16
본래 성상이 변한 홍합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의 가공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홍합을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볶거나 기타방법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홍합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끓이기·찌기·굽기·볶기 등으로 성상이 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17
어항용 소형여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소형여과기가 단순히 어항속의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항에 사용하는 소형여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여과기의 용도가 단순한 배설물 여과에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2,818
과대평가된 합병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무엇인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시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평가차액 산식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범위를 물었다. 이는 해당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합병 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주식 총수이다.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여러 법인을 묶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19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등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완료일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12,820
무상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기재된 조성방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21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822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 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기타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신축 중 건축물을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건축물을 완성하고 종료일 현재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해당 조문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823
대체자산 취득 후 2년 내 토지 양도도 면제되는가?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대체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기존 토지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부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24
기업어음 할인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신종기업어음 (C. 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양도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
법인세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 할인액과 양도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수익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일 전에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처분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12,825
해외지점 차입이자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826
주민 반발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 문제와 주민 반발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827
건축허가·착공 제한은 어떤 증빙으로 입증하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공적증빙에 의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
기타 건축법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에 필요한 입증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반려·착공연기 통보서 등의 공적증빙이 필요하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 또는 착공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28
유예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호텔부지도 제외되나?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로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신축부지가 비업무용토지 제외대상인지 물었다. 유예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29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뒤 용도별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해 건축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830
감면대상 기술료의 발생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감면대상 기술료라 함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함
국제조세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감면대상 기술료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감면대상기간 중 발생한 기술료만 감면대상이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112,831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준공하고 2년 이내 분양·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 등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2,832
분양 후 판 모델하우스는 과세되는가?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이며,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함
부가가치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이 끝난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하고 그 이하분은 면세로 구분한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12,833
재건축 토지 감소는 유상이전인가?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감소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사실상 명의신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2,834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
법인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이며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전액이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면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12,835
매출누락 상여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 각호의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상여로 처분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 대상이다.
112,836
분양 후 모델하우스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국민주택 초과 여부로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분양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되고 그 이하인 경우는 면세된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12,837
환원등기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일은 언제인가?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누락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상속증여세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미신고·누락 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87년 상속은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38
원료탱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료탱크는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생산업체의 원료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료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39
타인 등록번호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명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40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취소하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원인 없이 등기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여부는
상속증여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당초부터 실체원인 없이 등기된 것인지와 사실상의 원인무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12,841
직장발령으로 퇴거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12,842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와 동법 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3항에 따른 선택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43
판결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2,844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71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45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846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47
간주익금은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는가?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간주익금과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48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을 송금해야 영세율인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할 경우 외환송금방법은 우편송금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면세판매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송금할 때의 방법과 영세율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우편송금방법으로 세액상당액을 실제 송금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49
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112,850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