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의 근로소득이 본인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44회신일 1992.03.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의 근로소득이 본인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8

해당 근로소득은 질의자의 소득이 아니다.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기록된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이 본인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질의자의 소득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이 질의자의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기록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귀하의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은 귀하의 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귀하의 변경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은 귀하의 소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이 질의자의 소득인지 여부.

회답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은 질의자의 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1841 심판결정
1999.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4 (<time datetime="1992-03-18">1992.03.18</time> 회신),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의 근로소득이 본인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30)
원 제목: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990년 근로소득의 귀속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