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39회신일 1992.03.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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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3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3항을 적용할 때, 1990.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39 (<time datetime="1992-03-13">1992.03.13</time> 회신),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04)
원 제목: 상속재산 무신고시 부과당시 공시지가와 상속당시 기준시가 차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