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65회신일 1992.03.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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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8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 부가1265.2-4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402, 1983.03.0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402, 1983.03.05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회답

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국세청 부가1265.2-402(1983.03.0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65 (<time datetime="1992-03-18">1992.03.18</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22)
원 제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