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유상 변경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49회신일 1992.03.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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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6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토지 분할 과정에서 공유지분이 유상으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부동산의 교환이나 다른 토지 취득 대가로 하는 소유권이전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유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한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유상으로 변경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다른 토지를 취득한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33(1991.08.0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333 1세대 1주택 오인 시 공제와 가산세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49 (<time datetime="1992-03-16">1992.03.16</time> 회신),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유상 변경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11)
원 제목: 공유토지 분할시 유상으로 공유지분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