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중인 대지에 장기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99회신일 1992.03.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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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6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시행규칙상 해당 토지는 공제된다.

구획정리사업 중이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시행규칙상 해당 토지는 공제된다. 시행규칙 각호 해당 여부는 실제 토지이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토지는 양도 당시 구획정리사업 중에 있다.

질의요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 각호(1990.03.15 개정전의 것)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토지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토지이용에 관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구획정리사업 중에 있고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2. 따라서 귀 토지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토지이용에 관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99 (<time datetime="1992-03-16">1992.03.16</time> 회신), "구획정리 중인 대지에 장기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04)
원 제목: 양도당시 구획정리사업 중에 있는 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