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제조장에서 생산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66회신일 1992.03.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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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한 제조장에서 생산하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8

이와 같은 재화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해 그 시설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재화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하고 해당 제조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했다. 임차한 제조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했다.

질의요지

타인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고 해당 제조시설을 이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타인 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고 해당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66 (<time datetime="1992-03-18">1992.03.18</time> 회신), "임차한 제조장에서 생산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59)
원 제목: 타인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재화생산시 제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