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대 보증채무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84회신일 1992.03.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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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 상대 보증채무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6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데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상속인은 상속받을 재산으로 해당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17, 1991.01.2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17,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17(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217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84 (<time datetime="1992-03-16">1992.03.16</time> 회신), "상속인 상대 보증채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07)
원 제목: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 공제되는 부채 인정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