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토지 세액환급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53회신일 1992.03.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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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수요토지 세액환급은 어떻게 확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6

관련 규정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실수요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적용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팜플렛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1986.12.26 삭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1986.12.31삭제) 규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팜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87.01.15

정제 정리

질의

실수요토지의 세액환급 적용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팜플렛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103, 1987.01.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03 거주이전용 2주택의 2년 요건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53 (<time datetime="1992-03-16">1992.03.16</time> 회신), "실수요토지 세액환급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15)
원 제목: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