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37회신일 1992.03.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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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3

일부 지분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적용한다.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의 시가에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일부 지분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적용한다. 적용의 전제는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도 이를 시가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37 (<time datetime="1992-03-13">1992.03.13</time> 회신),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43)
원 제목: 상속재산의 일부지분만 시가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도 당해시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