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69회신일 1992.03.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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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7

대금청산 전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재이전은 별개의 양도로 본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재이전은 별개의 양도로 본다.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권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호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과 같이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원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 후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회답

1.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이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서1644 심판결정
1996.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6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69 (1992.03.17 회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19)
원 제목: 부동산을 매매하고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