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75회신일 1992.05.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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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4

자경에는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경작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자경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에는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경작도 포함된다. 자경농지의 구체적 범위는 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 1992.01.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에서 “자경”이라 함은 자기 책임하의 경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05, 1992.01.23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와 ‘자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합니다.

2. ‘자경’에는 자기 책임하의 경작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05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75 (<time datetime="1992-05-14">1992.05.14</time> 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85)
원 제목: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