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622회신일 1992.05.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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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4

제조ㆍ판매하려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정의 양조 기술을 전수받아 술을 제조ㆍ판매할 때 면허가 필요한지 묻는다. 제조ㆍ판매하려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종류와 관계없이 면허가 필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에 불구하고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에서 전수받은 기술로 술을 제조ㆍ판매할 때 주류제조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에 불구하고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622 (<time datetime="1992-05-14">1992.05.14</time> 회신), "전통주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73)
원 제목: 전통주의 제조면허 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