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연접한 다수 필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있다. 전체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한다.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나. 가목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토지중 후에 취득한 토지

다. 나목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목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라. 다목의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목의 토지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질의

연접한 다수 필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 토지를 구분하는 순서.

회답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로 구분합니다.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합니다.

나. 가목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가목의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로 구분합니다.

다. 나목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나목의 토지 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로 구분합니다.

라. 다목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다목의 토지 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로 구분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85 (<time datetime="1992-05-15">1992.05.15</time> 회신), "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