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실적 성과급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15회신일 1992.09.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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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간 실적 성과급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4

성과급은 연간매출실적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 확정일이 속한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매출실적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 확정일이 속한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실제 지급일은 근로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연간매출실적 확정일, 성과급 지급 확정일과 실제 지급일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1.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동 성과급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의 손금 및 근로소득 귀속시기.

회답

1.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2. 해당 성과급은 실제 지급받는 날과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서5061 심판결정
2016.12.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5 (<time datetime="1992-09-14">1992.09.14</time> 회신), "연간 실적 성과급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64)
원 제목: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급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