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주택 신축공급 때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17회신일 1992.09.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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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형주택 신축공급 때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4

건물공급분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가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건물공급분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376, 1991.10.16, 국세청 부가22601-266, 1988.02.12, 국세청 부가22601-593, 1987.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376, 1991.10.16

※ 부가22601-266, 1988.02.12

※ 부가22601-593, 1987.03.31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할 때 건축업자가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

회답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 부가22601-1376, 1991.10.16

· 부가22601-266, 1988.02.12

· 부가22601-593, 1987.03.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376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부가22601-266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22601-593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7 (<time datetime="1992-09-14">1992.09.14</time> 회신), "대형주택 신축공급 때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81)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의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