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주휴수당에 통상임금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09회신일 1992.09.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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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주휴수당에 통상임금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9

법정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이 비과세 주휴수당이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이 비과세 주휴수당이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총액(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총액(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을 말한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9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회신), "비과세 주휴수당에 통상임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61)
원 제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