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51
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
국세기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준비금 관련 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 근거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110,252
시 주차관리공단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시 주차관리공단은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주차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253
기준면적 초과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254
자사주 펀드 가입액은 주식 취득자금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자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255
미등록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을 맡기고 지급한 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객관적인 거래 자료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세금계산서 등이 객관적인 거래 자료의 예로 제시되었다.
110,256
불가피하게 제공한 견본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제품특성상 거래실태로 보아 견본품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수량ㆍ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대하여는 손금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특성상 제공한 견본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거래실태상 제공이 불가피해야 하며 수량과 가액 등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판단한다.
110,257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요?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실제 취소와 체납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58
여러 명이 공유한 건축 가능 대지는 유휴토지인가? 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각각 20평씩 공동소유하고 공유자 5인 모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으로 당해토지외의 다른 나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공유자중 1인 지분의 면적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더라
기타 - 1992.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인이 공유하는 건축 가능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지분만으로 건축할 수 없어도 전체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공유자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고 다른 나지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259
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의 기준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사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110,260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아버지에게 귀속되고 아들은 명의일 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아버지에게 있음
부가가치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아들이 명의자일 뿐이고 거래가 아버지에게 귀속되면 아버지가 납세의무자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는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10,261
임대한 골프연습장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당해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계량비,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2.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임대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개발부담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며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일정 범위에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다. 공제는 해당 유휴토지의 개발부담금에 한하고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상당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262
과소 계상한 지급준비금도 수정신고 가능한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과소 계상한 지급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과세표준 신고에서 과소 계상한 경우다.
110,263
자동차부품과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과 자동차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품은 인도할 때, 수리용역은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수리대가가 미확정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64
마이크로필름 문서는 법인의 적법한 문서로 인정되나?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입력ㆍ보관하는 경우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작성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입력) 보존되어 그 문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보관한 문서가 법인의 적법한 문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즉시 열람할 수 있고 원문서 작성부터 보관까지의 경과가 기록·보존돼 문서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문서로 볼 수 있다. 영수증 등 증빙은 제외되며 개서 가능한 광디스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110,265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서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과세되는 수입도토리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의 수입·판매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266
분할·합병 토지의 미결정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 합병되었으나 그 분할ㆍ합병된 토지의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합병) 전 토지의 기준시가(기준시가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합병) 후의 면적을
기타 - 1992.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후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합병됐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새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267
외국법인 기술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외국법인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계, 설비의 조립 및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용역비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기술용역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체재경비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징수·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68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를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수개의 비영리법인이 개인 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예금 이자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생긴 예금 이자소득의 귀속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계약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10,269
개발연구결과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연구용역을 제공받는 지위와 연구결과를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의 지위와 양도 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10,270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 물었다.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먼저 이전등기하거나 인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71
창고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 면적 이내의 건축물부속 토지 및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용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와 건축물 일부의 임대는 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72
반환하는 경작·시설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농작물 경작보증금과 시설사용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농원의 운영실태와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간주익금 계산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첨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273
점포 임차 권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
법인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점포 임차 때 기존 입주상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은행은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5년간 상각한다. 권리금을 받은 기존 입주상인에게는 그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110,274
외투기업의 외국인용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삭제되었음
기타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무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삭제 시점은 1988.12.26 법개정이다.
110,275
인근에 예식장을 추가하면 새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근장소에 또 다른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인근 장소에 다른 예식장을 운영할 때 신규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276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277
쓰레기 수거용 청소선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물품인 PELICAN선박이 강, 호수, 해안의 물위에 떠있는 쓰레기, 기름 등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청소선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2.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와 기름을 수집·운반하는 PELICAN선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도로 특수제작된 청소선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0,278
해외직접투자 물품 반출은 수출에 해당하나?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면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 반출은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110,279
공장 이전과 분할양도의 감면기한은 언제인가? 대도시안의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최초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선양도·후이전 또는 선이전·후양도 시 감면기한을 물었다. 먼저 분할양도하면 최초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먼저 지방이전을 마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80
등록증 교부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의 거래분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부가가치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교부일 전후까지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교부 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교부 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광석과 돌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다.
110,281
임대업 주업 법인의 보증금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과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원문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는 결론 외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0,282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율의 양도소득율(75%)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감면 및 공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고율의 양도소득율 75%가 적용되고 각종 감면·공제·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도 벌칙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283
무신고 법인도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0,284
무주택사용인 신축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자기 토지의 주택 신축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농기계 창고와 축사의 주거전용 면적 분리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285
목사관 부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목사관부지가 법인소유인지여부는 사택의 보상관계 및 대금의 지급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건축비에 쓰려고 사택용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목사관 부지가 법인 소유인지는 보상관계와 대금 지급관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110,286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공사완성도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287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초과이득은 과세되는가?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기타 - 1992.10.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 계산에 사용하는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288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임
기타 - 1992.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289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0,290
매매로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이 과세되는가? 1세대가 매매 등 원인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등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10,291
주택 멸실 후 대지만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 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였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0,292
해당 증자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금액의 기준 초과 여부와 관련해 1989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93
주식계좌 조사 유예 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92. 8. 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그 후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
상속증여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투자계좌 조사를 1년 중지한 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사 중지는 과세 면제가 아니라 증여재산 조사의 유예에 불과하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10,294
타 법인 전출자의 우리사주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출 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여금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전출 전 해당 법인에서 받은 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95
압류한 임차보증금에서 미납액을 뺄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계약종료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 보증금이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잔액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을 세무서장이 대위행사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압류 후 생긴 월세 등 채무를 보증금에서 상계·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금이 충당되면 세무서장은 남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압류 대상은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담보하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한 보증금이다.
110,296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
상속증여세 - 1992.10.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 및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직원은 동일직장 관계이며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97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된다.
110,298
착오로 한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착오로 이루어진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에 따른 원인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0,299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 적용된다.
110,300
미신고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