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51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요?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 부분에는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52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의 사용 기산일은 언제인가? 당해 사업의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사실상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된 날이 되는 바, 실지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인지 판단할 때 사용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 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사실상 당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날이다. 실제 사용일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공장 부수토지는 공장 가동일을 예로 들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53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와 면적·양도가액 등의 판정 단위를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에 더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및 연면적은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54
직장 이전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때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회신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355
완공 예정 건축물의 토지도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1992.10월에 완공예정인 동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1992.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예정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건축물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56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110,357
2주택 양도와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와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주택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을 포함한다.
110,358
증여일 6월 전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감정 시점이 증여일 전 6월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110,359
중간예납세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시에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관련 규정과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때에도 적용된다. 감면세액 등의 감면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60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법인세 상당액은 얼마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 함은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 후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다. 1989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61
용역 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0,362
노후건물 철거비와 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당해 노후건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짓기 위해 노후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과 건물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 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110,363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두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110,364
화물차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록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65
산학협동재단을 통한 개발비도 공제되나?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당해 기술 개발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학협동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산학협동재단을 통해 지급해도 세액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기술개발비 지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6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367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건의 가치감소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때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세 감면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관세법상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68
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나? 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고시한 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이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에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이다.
110,369
청산종결 법인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나?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ㆍ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기타 - 199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절차 중인 비영리법인의 이자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원칙적으로 환급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3…51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370
방송 수신료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하는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
기타 - 199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공사법상 수신료ㆍ가산금ㆍ추징금의 체납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승인을 얻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징수 사항은 해당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110,371
해외자회사 대신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인가? 해외현지법인은 미국법인로부터 현금을 차입한 후 지급해야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당해원리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채무보증계약에 따라 상환능력을 잃은 해외자회사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0,372
중간예납 때 이자상당가산액도 가산세인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은 가산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가산세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과 같은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7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던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0,374
해외지점 대여금 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내국법인 해외지점에서 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지점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는 면세된다.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방식의 차입이어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75
실종자의 사망 확인 시 상속세 신고기산일은 언제인가? 실종된 자가 실종선고 전에 사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상속인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 되는 것으로 이날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 전에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인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상속세법상 ‘상속개시를 안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76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단기간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개월 내 수회 거래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77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 ・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한 달 안에 여러 차례 양수도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78
보험료 관련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란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있
국세기본 - 199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가 법인의 자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물었다. 장래 채권도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할 수 있다. 해당 보험료의 압류 가능성은 보험계약과 약관 등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110,379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 평가시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은 적용되지 않고,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가액 평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에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0,380
합병법인이나 이전 사업자가 창업감면을 받나? 귀질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사업장을 농어촌으로 이전한 개인사업자의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종 사업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81
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건 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단이 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문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 성취일이고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경우는 세무서장이 계약조건의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82
직장발령으로 3년 거주 못 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10,383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중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여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84
계약과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총괄잡부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 사업장과 인도받는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재화를 직접 받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110,385
재건축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보유인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96, 1990.12.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386
입출금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도 저율분리과세되나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불특정금전신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이 저율분리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상 불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87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88
급여에서 징수한 갑근세는 언제 납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한 갑근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갑근세의 납부기한을 물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징수한 세액에 관한 기준이다.
110,389
멸실한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가진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고 나머지를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10,390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0,391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고급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392
새로 취득한 공업용 미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조설비로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중고품제외)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제품 제조설비인 공업용 미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설비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을 새로 취득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93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94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395
사실상 농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902, 1991.09.16.이다.
110,396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0,397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생략할 수 있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고 취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직접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상속증여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목적과 직접조사 생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금출처조사는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직접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110,398
신고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르면 감면되나? 조세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감면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 신고내용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 조세감면신청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감면의 적법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99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취득시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했거나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반입ㆍ환전한 자금이 본인소득에 의한 것임을
상속증여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출처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취득자금출처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930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400
점포가 있는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율 30/100을 적용한다. 주거전용 부분과 점포 및 각 부수토지를 면적에 따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