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인 전출자의 우리사주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1회신일 1992.10.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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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2

전출 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출 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여금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전출 전 해당 법인에서 받은 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의2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했다. 해당 연도 주식취득가액에 관한 대여금상환액의 세액공제한도 계산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연도 주식취득가액의 대여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그 법인에서 전출전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동법시행령 제4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인 우리사주조합원이 다른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될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연도 주식취득가액의 대여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그 법인에서 전출전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대여금상환액의 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전출 전 급여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 주식취득가액의 대여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는 그 법인에서 전출 전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의2조제2항제2호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1 (1992.10.22 회신), "타 법인 전출자의 우리사주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93)
원 제목: 우리사주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은 타법인전출시 전근무지 급여액의 합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