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구결과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06회신일 1992.10.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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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연구결과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4

해당 양도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연구용역을 제공받는 지위와 연구결과를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의 지위와 양도 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를 양도한다. 이와 함께 양도 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넘기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 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개발연구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지위와 양도 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06 (<time datetime="1992-10-24">1992.10.24</time> 회신), "개발연구결과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25)
원 제목: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