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토지의 미결정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82회신일 1992.10.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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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4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합병 후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합병됐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새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뒤 해당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 합병되었으나 그 분할ㆍ합병된 토지의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합병) 전 토지의 기준시가(기준시가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합병)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후 새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시장·군수·구청장이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2 (1992.10.24 회신), "분할·합병 토지의 미결정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95)
원 제목: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분할,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