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01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판단하며, 이때 분묘는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분묘는 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110,302
삶아 건조한 채소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가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03
분양 중 이사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10,304
납세보증서의 효력과 결손처분은 누가 판단하는가?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의 납세담보 효력과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책임 범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305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세액의 정기결정일을 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 본다.
110,306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도 사택인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택의 범위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물었다. 사택 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기본통칙 2-5-15...21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07
신 공장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구 공장의 기계장치를 증설 후 지방에 있는 공장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 공장가액 의 범위는 사업개시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기계장치 증설 후 지방 공장 투자가 끝난 경우 신 공장가액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신 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110,308
공매 잔액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잔액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지급하되 민사소송법상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09
공공사업용 토지를 언제 양도해야 전액 면제되는가? 현행 법규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일(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등기 접수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에 필요한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110,310
보존등기를 안 한 건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나? 임대용토지의 범위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까지 건축물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
기타 - 1992.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용토지 판단상 건물 소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검사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마치고 사실상 소유한다면 미등기 상태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된다. 건축물이 1990.12.30까지 완성되고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311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자경농지인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77, 1991.02.1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0,312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면제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이며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13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314
가액이 불분명한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과 취득·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인용 시행령상 취득가액이고 장부가액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15
커피자동추출기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커피자동추출기계(SCHAERER 19-3M)는 커피 끓이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2.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자동추출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SCHAERER 19-3M은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에 열거된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0,316
독립 사용 물품을 함께 팔면 조로 과세되나? 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이들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라도 “조”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상·칸막이·서류철장을 함께 거래할 때 특별소비세상 조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 물품을 독립적으로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함께 거래해도 조로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거래와 사용이 가능한 물품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110,317
인지세 현금납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인지세의 현금납부표시방법은 인쇄에 의한 방법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의 표시방법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물었다.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종전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현금납부표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18
회사 제품을 자기 책임으로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면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19
분양용 모델하우스 시설비는 어떤 원가로 처리하나?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되는 모델하우스 시설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
법인세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시설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비용은 그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0,320
진흥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인삼사업법령 규정에 의한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자금대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사업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증식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은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기금의 자금대부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10,321
위탁공사 도급계약에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22
양식 진주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양식 진주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식 진주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0,323
여러 통의 분양계약서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부동산 분양계약서가 여러 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했을 때 어느 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토지매매계약서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0,324
삶아 말린 채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건고구마순과 건고사리 등 채소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25
사업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이전 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 영업권이다. 구체적인 대가가 이러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26
반환·재가공한 비축휘발유는 환급되나? 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 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며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기타 - 1992.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비축휘발유를 정유사 제조장에 반환해 재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①·②와 소비대차로 상환받은 새 과세물품은 환급 대상이 된다. 질의 ④는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0,327
비료 매매계약서와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비료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고 비료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 매매계약서와 판매 대리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1992년 6월 30일까지 작성된 문서에는 구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110,328
보증기간 연장으로 증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붙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기간 연장으로 채무보증 증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시 작성한 증서는 새로운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채무보증 증서와 소비대차 증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로 각각 작성 당시 법에 따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서는 법 제3조제1항제19호 (자동 해소 실패) 증서는 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110,329
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제세액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신 공장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내 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신공장 이전을 마친 경우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30
창작품을 대량 복제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 등 창작품을 다량 복사·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다량 복사·제작한 창작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복제품은 관련 규정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331
르쁠리아레브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르쁠리아레브르는 과세물품이 아니며 에볼뤼숑쑤블리덤마이크로에뮐숑안티에이지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음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르쁠리아레브르 등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르쁠리아레브르는 과세물품이 아니며 다른 질의 물품은 검토 중이다. 에볼뤼숑쑤블리덤마이크로에뮐숑안티에이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332
도급금액 외 부속시설 원가는 손비로 인정되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 외에 추가 설치하는 일부 부속시설의 원가상당액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2335, 1990.12.11이 제시되었다.
110,333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 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특례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34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이 제시됐다.
110,335
판매용 냉장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상품판매용의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용으로 특수제작된 냉장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판매용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됐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물품의 상품판매용 특수제작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110,336
해외이민 출국 후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0,337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 시 공탁일을, 그보다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338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른 방식으로 안분할 수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110,339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는 비과세되지만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340
지점 선적 수출품은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장이 선적한 수출제품의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 등을 먼저 교부해야 한다.
110,34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0,342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등 세무처리를 묻는다. 대손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인수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세재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343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44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언제 바뀌는가?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경우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에 개정 전후 어떤 판정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2.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45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10,34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하는 때이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 한 기 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와 이미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나 결정으로 감액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110,347
신탁재산 등기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10,348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0,349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6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350
융자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충당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28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