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01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202
입주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03
상속 후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거주자가 종전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04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거래 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과 거래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신청 전 매입이거나 공급시기 후 거래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110,205
준공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비과세되는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된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등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 등으로 전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206
국가와 계약할 때 어떤 낱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등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해당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207
공사미지급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차입금 상환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2241, 1991.11.26.이다.
110,208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209
신설법인에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881, 1986.09.13을 제시한다.
110,210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 보관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사업확장전망 등 정황을 참작하여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해 보관 중인 가스탱크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탱크가 사업과 관련해 구입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사업관련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과 사업확장전망 등 정황을 참작해 결정한다.
110,211
공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한 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0,212
농어촌지역 창업도 조세특례를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면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13
증여재산을 1년 후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1년 경과 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당초 증여와 별도의 증여로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반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14
합병법인의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해당 1주당 평가액은 0으로 본다. 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15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도 그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추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16
여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91.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96. 12. 31까지 증
조세특례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지역 밖의 농지를 정해진 보유일과 증여기한 요건에 맞춰 증여하면 9천평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17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 중 인 임야ㆍ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218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재단법인의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내용, 재단법인의 해산 및 사단법인의 설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내용 등 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산처분·정관변경과 해산·설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10,219
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 건물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대상면적에서 제외 시에도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은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과 일시적 공실을 임대사업 사용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속 주차장은 임대비율로 안분해 포함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부분도 포함한다. 주차장이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니고 건물 부속 주차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220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때에 증여의세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를 다른 자가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21
비업무용 임야의 입목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비업무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도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그 임야의 입목에도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았다면 전체를 임야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222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는 어느 설이 타당한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손금 산입하여 경정함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이미 가산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0,223
회사가 대표자 벌과금을 대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개인의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벌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10,224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평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25
체육회 지역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한 비용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 체육대회 등의 경기종목 기능향상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226
연말정산 초과납부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초과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폐업 등으로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다.
110,227
공장 부속토지의 녹지지역도 업무용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 및 구체적인 사용내용 등에 따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 안의 녹지지역 등이 업무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없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과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28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기재 내용과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서식에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중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29
자격 없는 자의 의장공사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의장공사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673, 1991.12.17이 제시되었다.
110,230
전산교육 참가비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되나? 한국생산성본부에 전산직원의 전산교육 참가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생산성본부에 낸 전산직원 교육 참가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 요건과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이 정한 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31
공동주택과 혼인 후 2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232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포함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다른 사업장 반출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면세 재화의 제조원가는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33
주택조합의 상가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에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소득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해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이 사안도 부동산매매업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구체적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10,234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은 무엇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 (1990.12.31 법률 제4285호) 규정에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이라 함은 종전의 동법 제14조(1990.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
조세특례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칙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을 뜻한다. 1990.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110,235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236
경비전화 설치·관리 대가는 과세되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전화의 설치 및 이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경비전화를 설치·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치 및 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비전화 설치와 관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37
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 교부방법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해 자기 책임 아래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0,238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사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10,239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나?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었다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7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40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0,241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 사업자와 공연을 주선ㆍ대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은 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재화·용역 공급과 공연 주선·대행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연 주선·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조직위원회의 공급에는 면제 규정이, 공연 주선·대행 용역에는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242
국외 중개인에게 준 수출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중개인(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수료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개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0,243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 및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조세특례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관련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양도가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을 의미한다.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의 두 규정에 쓰인 양도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자동 해소 실패)
110,244
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귀국 후 얼마나 살아야 하나? 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중 국내 주택을 산 뒤 귀국해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5를 참조하도록 했다.
110,245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공제되나? 합병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법인세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합병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46
수익사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증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제외함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건물 등 수익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616, 1992.03.14를 제시하였다.
110,247
토초세 과세표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다음연도 1.1.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임
기타 - 1992.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48
지자체에 무상 지급한 대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급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한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기본통칙 2-12-1...18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49
직계비속 분배금의제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주주관계, 증자 시 각주주의 증자 지분 비율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의 분배금의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주주관계와 증자 시 각 주주의 증자 지분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50
건물 지하 관통 보상금은 법인 익금인가?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하여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해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