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가 다시 배정되는 상황이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는 자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다.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1. 동일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의 「동일직장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5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대표이사와 직원이 동일직장 관계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회답

1. 동일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동일직장 관계」에 해당한다.

2.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는 상속세법 제35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3.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54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