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80회신일 1992.10.2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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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3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임

본문(원문)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0 (<time datetime="1992-10-23">1992.10.23</time>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93)
원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비과세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